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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제작결함조사

자동차 제작결함이란?

제작결함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결함시정 (리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에어컨, 라디오 등의 승객편의 장치
  • 주기적으로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축전지(battery), 브레이크 패드 등의 마모
  • 차체 패널의 단순 녹 발생
  • 페인트의 상태 또는 차체 장식물 등의 흠집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 (Recall)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결함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

리콜은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나뉩니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리콜에는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의 영향으로 조사 도중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시행(Influenced Recall)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콜 중 약 75%가 제작사의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것은 정부 조사에 영향을 받아 리콜을 시행할 정도로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리콜(Recall)과 제조물책임제도(PL)의 차이점

  • 리콜제도

    리콜은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나뉩니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리콜에는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의 영향으로 조사 도중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시행(Influenced Recall)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콜 중 약 75%가 제작사의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것은 정부 조사에 영향을 받아 리콜을 시행할 정도로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조업자(제조물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제도입니다. 즉, 리콜과 제조물책임제도는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가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제작자가 직접 보상해주는 사후보상 측면의 제도인데 반하여,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제도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안전결함조사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 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 하지 않는 경우 제작결함시정(리콜, Recall)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작결함시정제도의 순서도

제작결함시정제도의 순서도

제작결함 정보수집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는 소비자불만신고, 민원 등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일 문제에 대한 발생 빈도 및 지속성 등을 검토하여 잠정적인 제작결함 가능성을 분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

자동차의 교환 · 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정부와 학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

자기인증 적합조사

자동차 제작ㆍ조립 수입자가 안전기준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직접 예산을 반영하여 판매중인 차종을 구매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기 시행결과, 자동차 판매 대수, 동향 등을 근거로 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작결함조사

제작결함조사에는 자동차의 기능 이상, 설계의도를 벗어난 오작동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도 관련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제작결함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명하기 전에 조사결과에 대한 제작자의 의견 제시와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릅니다.

제작결함판정

청문회를 통한 제작사의 의견 청취 및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작결함 자동차의 제작자, 차명, 차종, 생산기간, 시정대수, 결함내용 등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과 동시에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시정(리콜)명령이 통보됩니다.

제작결함시정(리콜)명령

제작결함 판정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자에게 제작결함 자동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절차를 말하며, 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작자 자발적 리콜 결정

제작자는 자체 정보수집 및 보증수리 내역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제작결함가능성(안전기준부적합 또는 안전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가 자발적인 공개리콜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 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리콜조치 건수의 대부분이 제작사 자발적 리콜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여기서 제작자가 공개적이 아닌 제작사 자체 캠페인 형식의 수리ㆍ교환 등은 이 리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작결함 시정보고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리콜(제작결함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작결함 내용, 시정기간, 장소, 시정조치 내역 및 담당부서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 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제작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 진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제작결함시정(리콜)공고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작결함 시정계획(제작결함의 내용,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그리고 제작결함의 시정기간(1년6월이상), 장소 및 담당부서,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등)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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